자본시장법1 자본시장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자본시장법 ) 자본시장법은 2008년 8월 4일 총리령 제885호로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되었습니다. 자본시장법은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편 총칙편을 살펴보면 대강을 알 수 있습니다. 제1편은 1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각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제1조 목적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, 투자자를 보호하며,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,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,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 제3조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.. 2024. 1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
